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에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
"입시절차 신속 마무리"…"대학별 학칙개정·모집인원 확정 조속 추진"
"전공의와 의대생,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라"

정부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기각 결정 직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의사 국가시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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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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