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5·18 보고서…문제는?

[KBS 광주] [앵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보고서를 둘러싼 논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분석해 온 김애린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5·18 조사위가 내놓은 조사결과보고서를 두고 공개 이후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제인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조사위가 공개한 조사결과보고서는 모두 17개입니다.

이 중 발포 경위와 암매장 등 모두 6개 과제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나면서 우선 핵심 과제에 대한 진상규명엔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 보고서에는 오히려 왜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1980년 5월 당시 권 일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신군부는 이 집단발포의 도화선이 시민군 장갑차에 깔린 권 일병의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과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권 일병이 후진하던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해 숨졌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는 권 일병을 숨지게 한 장갑차가 시민군의 것인지, 계엄군의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계엄군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쓴 이런 대목이 왜곡의 빌미를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당시 시민군이 언제 무장했는지도 5·18의 핵심 쟁점인데, 이를 따져본 '무기고 피습' 관련 보고서도 왜곡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이뤄졌던 건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쯤입니다.

시민군이 전남 일원의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시점은 집단발포 이후인 '오후'라는 게 기존 조사 결과인데요.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 이를 분명하게 규명하지 않고, 달리 해석될 여지를 남긴 대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나주 남평지서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인데요.

당시 남평지서장이었던 박 모 씨의 징계의결서, 1980년 전남합수단의 조사 결과 무기고 피습 시점이 오후로 볼 수 있지만 2021년 5·18 조사위의 진술조사에선 무기고를 오전에 습격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교차검증도 하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법원 판결, 기존 조사보다도 후퇴한 보고서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의 가족들은 민간인이 습격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웃주민들과 함께 광주교도소 근처를 지나다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이 다섯차례 이뤄졌다는 당시 수사기록을 전제로 놓고 여기에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는지 등 왜곡 세력의 주장만 검증했습니다.

유족들은 조사위가 교도소 습격사건이 없었음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왜곡의 여지를 남긴 개별조사보고서, 시민사회 요구대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조사위 활동 근거가 되는 5·18 진상규명법에 보고서를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왜 이런 조사결과가 나온 건지, 조사위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폐기도, 수정도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지난해 말 조사활동을 끝낸 조사위는 오는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첫 보고서인데요.

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의 진위를 조사한 내용, 또 권 일병의 사망 경위 등을 이 조사보고서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사위가 쓴 종합보고서도 결국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여야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네, 시민사회의 요구사항과 우려가 최종 종합보고서에 잘 반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