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내년 예산 최우선 순위”…韓총리 ‘전공의’ 16번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정부 브리핑
질의응답 20분 동안 ‘전공의 복귀’ 반복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서울고법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계의 반발에도 내년 의대 증원이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반대로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개혁을 내년도 예산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한 총리는 20여분 동안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공의’라는 단어만 16번 썼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하려고 수련을 받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 때문에) 필수의료 전공을 선택한 전공의들의 법적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 절차를 언급했다.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한교육협회는 오는 31일 내년도 입학정원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 경우 7월 초 재외국민 전형과 9월 초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의료사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논의 중이다”며 “이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들을 내년 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는 17일 예정된 정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지원하는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개혁은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의사 국가시험 연기와 관련해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복지부와는 국시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6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이 제시된다면 유연하게 논의할 준비가 됐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5년도 의대 정원도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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