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오후 의대생과 교수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이들의 요청을 기각·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의 의사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것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기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면서 "만약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들이 교육 부실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이 낸 신청에 대해선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이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96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