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법원 순회 마무리‥법관증원 청신호에 "감사"

격려방문 법관 간담회서 모두발언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는 것을 환영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을 격려차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해,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간 19대 도시의 35개 법원을 방문한 조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고법 방문을 마지막으로 전국 법원 순회를 마쳤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964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