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더이상 환자피해 없어야…빠른 의료정상화 조치 기대"

"의대교수들, 추가로 진료 중단하면 사법부 위에 서겠다는 것"
경실련 "의료계, 병원 돌아와 사회적 논의 참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환자단체들 사이에서는 의사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대 정원 법원 결정 관련 대국민담화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5.16 ksm7976@yna.co.kr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연합뉴스에 "인용이 안 되면 의대교수들이 1주일 동안 더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는 (의사들이) 사법부 위에 서겠다는 말이고 법률을 무시하겠다는 태도로, 환자들은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찬성입장을 밝혀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필귀정"이라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증원에 대한 심의를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그동안 주춤했던 정책들을 추진하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마지막으로 기댔던 사법부가 절차상 (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만큼 (의료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병원에 복귀하고 의료개혁 과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그중 하나로 적극적인 법 집행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안심하고 일할 환경도 시급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대기하는 환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인 나온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가 진료 대기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2024.5.16 iso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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