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서울고법도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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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의료진과 환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의대 증원 법원 결정인 나온 16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앞두게 됐다. 2024.5.16 iso64@yna.co.kr

■ '친윤 프레임' 공세 속 취임한 중앙지검장…김여사 수사 시험대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등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고 16일 취임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덧씌운 '친윤(친윤석열) 검사' 프레임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큰 폭의 인사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슬러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로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여론의 관심도가 집중된 수사를 짊어진 이 지검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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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만에 잠행 깬 김여사…정상외교 배우자 역할 고려한듯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5개월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건희 여사가 16일 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이달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고된 상황에서 김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비공개로만 소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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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료 정상화 필요…정부에 호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함을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왔지만,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 원가 밑으로 전기를 공급해 2021∼2023년 연결 기준 43조원의 적자가 쌓였다. 작년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3조원으로 작년 한해 이자 비용으로만 4조5천억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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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사태 이면에 일본 IT 야심"…AI 강국 노리고 무리수 뒀나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 등 행정지도로 네이버를 압박하며 이른바 '라인 사태'를 일으킨 배경에는 자국의 인공지능(AI)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려는 야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 명분으로 정보보안 사건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소프트뱅크를 통한 자국 IT(정보기술) 산업 육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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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권경쟁 '꿈틀'…나경원 정책행보·윤상현 연일 쇄신론

국민의힘 당권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닻을 올린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중진들이 먼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나경원 당선인은 정책 현안에 초점을 맞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수도권 여성 중진으로 당의 외연확장론을 뒷받침해온 데 이어 정책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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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32년 만에 '전국구 은행' 탄생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전국구'를 영업 단위로 하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의 출범이자, 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KB국민·SC제일은행에 이은 7번째 시중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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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후 집으로 안 간 김호중…경찰 음주 측정 회피 정황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당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기 지역의 한 호텔로 향했다. 김씨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한 이후 경찰이 김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응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서울에 있는 김씨의 집을 찾았을 때도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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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재판 자제' 법원 노사합의 없던 일로…노동부 "시정 완료"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행정처 노사의 합의가 노동당국의 제동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합의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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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트럼프 첫 대선토론…대중관계·동맹·낙태권 격론 예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리턴매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달 말 처음 맞붙는 TV 토론에서 각종 쟁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내치나 외치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보여온 두 사람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며 서로를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과의 관계 설정과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두 사람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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