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쇠퇴에도 지상파 재송신료 3배로…재논의해야"

/사진=성시호 기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이 최근 8년간 급감한 가운데,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에 대한 재논의와 정부 주도의 분쟁조정이 필요하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지상파 채널에 재송신료를 납부하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의 콘텐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광고 매출액이 2013년 1조4409억원에서 2021년 9103억원으로 줄었고, 시장 내 비중 또한 2012년 60% 이상에서 2022년 30% 초반으로 줄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상파가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2013년 1254억원에서 2021년 4097억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MBC도 넓은 해석으로 공영방송이라며 KBS2와 MBC가 의무 재송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자문기구로 '방송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방송채널의 대가를 산정하고 분쟁조정 역할을 부여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은 "지상파 재송신료는 현재 산정하는 객관적인 룰 자체가 없다"며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수년간 상생모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는데, 지상파 사업자들은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재송신료 산정기준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방송 전환 당시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저렴한 가격에 시청할 수 있도록 도입한 '8VSB' 상품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2022년 8VSB ARPU(사용자당 평균매출)은 2515원으로, 지상파 3사에 재송신료 1500원을 주고 나면 나머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0여곳에게 줄 콘텐츠사용료가 없다"며 "8VSB에 대해서는 재송신료 면제가 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