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이후 명칭은 '유아학교'로... 유치원 위상 떨어트리는 유보통합은 결사 저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유보통합에 따른 7대 요구사항' 전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가 16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보통합에 따른 7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헀다.

연합회는 첫째로,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계 확립을 견고히 한다는 의미로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에서 영유아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는 점을 강조한 명칭이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될 때 부서 통폐합과 같은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한 교육부 산하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통합 예상부서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방과후돌봄정책과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다.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인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은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기 어려워 병가조차 내지 못하고 중·대규모 단설유치원도 각종 연수와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과 민원 등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다"며 "학급당 유아수 감축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로 어렵다면 학교별 전담교원 배치, 1학급 2교사제 도입 등 유치원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 등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원 1인당 유아수 N명이라는 선언적 내용이 아닌, 증원 교원 수와 투입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해 현장 교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이나 방향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며, "양질의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 고질적인 통학차량배치문제 해소 등 유아교육 시설개선에 시·도교육청과 지차체의 적극적인 협력 및 예산 배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부에서 마련·추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자격 기준 상향도 연합회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들은 "질 높은 유아 교육‧보육체제 달성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라며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한 유치원교사 자격을 갖추고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 질 관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내 각종 지원인력 수급 및 운영관련업무가 교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인력풀 확보,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면 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교원업무 부담 가중 해소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관심군 아동 증가로 교원들의 아동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교육현실에 적극 대처하고, 관심군 아동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정서행동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을 교육청마다 설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사회적 합의 없는 통합학교교사, 통합학교모델, 교사양성체계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계의 의견을 모을 절차를 담보하라"고 촉구,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의 위상, 자격, 신분, 근무 여건이 저하되는 어떠한 형태의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결단코 반대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