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가속도… 의정갈등 매듭 풀리나

법원,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내년도 모집정원 이달 중 확대 결정 전망
정부, 회유책으로 의대생 전공의 복귀 촉구

▲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조속한 진료정상화·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반대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며 의대 교수들의 휴직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


■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이달 중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가운을 두고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의대생·전공의 복귀 미지수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강의실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수업거부를 지속해 와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6일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으며,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총선 전 대화를 제의한 뒤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중단한 상태인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 중단했던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절차로 복귀를 촉구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강경책이 의료계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 많다.

따라서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의 계획으로 회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