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패권경쟁 속, 한-중 관계 불확실성 빨리 해소해야

조태열 외교장관이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도 25%에서 50%로 올리고, 배터리와 관련 부품, 천연 흑연과 영구자석에도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달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올린 데 이은 추가 조처다. 중국은 이에 강력히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의 후속 조처, 그리고 미국이 추가로 취할 조처가 세계 무역에 어떤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커다란 위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번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잠시 활용되다 사라진 듯하던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부활시켜 대중국 관세 인상의 근거로 썼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표면화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한 ‘자유무역의 종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처로 색깔이 더욱 선명해졌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중국 제품의 수입’에 제재 조처를 취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의 과잉 공급은 유럽연합(EU)도 비판해왔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이 유럽 시장을 더 적극 공략하려 할 경우 유럽에서도 차단 조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미국의 조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단기적인 이해득실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이런 조처를 취하고 있다지만, 그로 인한 무역 질서의 변화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변화에는 적응하되, 보존해야 할 질서는 잘 관리해야 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표면화되면서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다. 또 우리나라가 수많은 필수 원자재를 공급받는 곳이기도 하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갈수록 심화되는 터라, 한-중의 안정적 교역 관계가 양국 모두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9년 12월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돼온 한·중·일 정상회의가 곧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상호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