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복리 중요" 의대증원 쐐기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정부 "현명한 결정 존중"
의료계 재항고 밝혔지만 합격자 나오면 뒤집기 힘들어

◆ 의정갈등 ◆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각 대학이 의대 증원안이 반영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정원 확대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고 1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의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계획대로 최대 1509명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만 각 대학이 정원 증가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00명보다는 적은 규모로 의대생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신청인의 적격성을 문제 삼아 의료계 신청을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사건을 보다 상세히 심리한 것이다. 이날 법원 결정이 나온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교육·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대 증원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이달 말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대 합격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의료계가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영운 기자 / 심희진 기자 / 권한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