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구글 손 들어줬다”... 트럼프 때 폐기된 ‘망중립성’ 6년만에 부활

[WEEKLY BIZ] [깨알5Q] 인터넷서 망 이용료나 처리 속도 차이 두지 말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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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미국에서 망 중립성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집회에 등장한 손피켓의 모습. /조선일보DB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5일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규정을 복원시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폐기됐던 ‘망 중립성’이란 규정이 6년여 만에 부활한 것이다.

◇Q1. 망 중립성이란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망 이용료나 처리 속도 등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래픽(Traffic)이 비교적 적은 카카오톡이든,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유튜브든, 누구는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서비스하고, 누구는 느리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 규칙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특정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용자에게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게 금지된다.

◇Q2. 언제 생겼나

망 중립성은 2003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의 팀 우(Wu)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이어 2005년 FCC는 모든 이용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망 중립성 4대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칙이 발표된 이후에도 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갈등 중 하나는, 2008년 미국 ISP 컴캐스트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 비트토런트가 너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한다며 업로드 속도를 제한한 사건이다. 당시 FCC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컴캐스트에 서비스 제한을 풀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후 법적 분쟁 끝에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망 중립성 원칙이 법제화됐다.

◇Q3. 망 중립성, 왜 필요한가

망 중립성은 유튜브·넷플릭스 등 CP가 성장하는 토대가 됐다. 이들 CP는 ISP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ISP는 CP의 서비스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며 지나치게 많은 트래픽이 유발되자, “네트워크 운용 비용이 치솟는다”고 반발해왔다.

◇Q4. 왜 폐지됐다가 복원됐나

망 중립성 원칙은 2017년 트럼프 정부 당시 폐기됐다. 망 중립성 원칙이 ISP들의 네트워크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FCC는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부활시켰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기는 인터넷에 빠르고 공정하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다”고 했다. 이에 통신업계에선 “바이든 정부가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해석한다. 망 중립성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ISP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비용을 온전히 감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Q5. 국내 시사점은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왔다. 게다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번 FCC 결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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