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대 비대위장, 法 '기각' 결정에 "내일 입장발표"

조성하 기자 2024. 5. 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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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오늘 전체 교수 설문조사 후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계획대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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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체 교수 설문조사 후 입장문 낼 것"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오늘 전체 교수 설문조사 후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계획대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앞서 이번 항고심 전 1심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 자격이 없다"며 지난 4월 의료계의 신청을 각하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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