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에 화들짝 주한미군, 법적대응 검토

여성 카페發 성범죄 일파만파
적나라한 신체 묘사 담은
주한미군 리스트까지 공유
경찰도 본격 수사 나설 듯

회원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다수 피해자가 포함된 주한미군이 이 사태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이 사건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2월께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당시에는 피해자가 여성, 가해자가 남성이었지만, 해당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뒤바뀌어 비슷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군에서 8년을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레딧에 "한국 현지 여성 커뮤니티에서 최근 한국에 주둔한 군인을 포함해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며 "첫 번째 사진은 인종차별적 내용과 군인의 셀카를 보여주고 댓글에는 그의 성기 크기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유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사진은 성남에 주둔하고 있는 조종사가 '맛○○ 보인다'고 적혀 있다. 한국에 주둔하는 군 부대원들의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글을 적었다.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이 노출된 주한미군의 인권 문제와 함께 군 정보 유출과 기강 해이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고, 그 내용에는 성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첨부하거나, 몰래 촬영했다는 나체 사진을 함께 올린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흑인 등 외국인의 나체 사진에 '몰카'라는 글씨를 적어 게재하기까지 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수사를 통해 몰카 등의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그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다른 혐의점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판 N번방 사건은)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권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