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의대 '공모' 대형 로펌 자문 적법

전남지역에 국립 의대를 유치하는 것을 두고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각자 법률 자문 결과 서로가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의대 유치에 대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의대 추천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전남지사로서 당연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의대 '공모' 추진의 적법성은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에서 합당한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전남도가 이같이 의대 유치에 대해 공모 형식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 근거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국립 의대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가운데 어느 대학에 할지를, 전남도에서 정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반면 순천시는 자체 법률 자문 결과 전남도와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의대 유치는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 하는 것이 적법하고 '공모' 형식은 적법하지 않다"며 공모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순천시는 의대를 공모로 추진할 경우 순천대보다는 목포대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관균 순천시장도 윤 대통령이 의대를 어느 대학에 할지를, 전남도에서 정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적 언사 일뿐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데 김영록 지사가 대통령 발언에만 매몰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이같이 의대 '공모' 추진을 두고 서로 다른 법률 자문 결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순천대와 목포대 측의 입장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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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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