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빈번한 해상풍력, 정부가 사업과정 전반 지원한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 발표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발굴 등 지원 추진
"2030년까지 연 6GW 재생에너지 보급"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주민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입지 발굴과 주민 협의·인허가 등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이 추진되는 셈이다. 태양광 산업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6GW(기기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 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HD현대에너지솔루션, LS전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개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 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준계획 입지인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에 속도가 나도록 도울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환경성·수용성 확보로 질서 있는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사업 과정 전반 지원하면 (해상풍력 사업의) 실패·지연 위험이 경감돼 안정적인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해상풍력 발전 시장의 개화를 앞두고 국내 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급망 강화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7월 향후 2년간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입찰 가격 외에 기술 이전과 산업 전후방 연계 효과 등 비가격 평가 요소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강화도 유도한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계통 수용성이 우수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로에너지건축물과 연계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설비용량 6GW(기기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통상 1GW는 원전 1기 규모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