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 격려 방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6.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 법관 간담회에서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국가예산 중 사법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2018년 0.43%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 올해 0.33%를 기록했다. 올해 요구액은 2조2988억원이었으나 최종 2조887억원만 반영됐다.

조 대법원장은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 우리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며 사법부가 겪는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은 폭증했으며, 법정에서 심리하는 횟수와 시간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에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인원과 시설도 나눠서 사용해야 했다"고 했다.

재판 지연 해소와 함께 공정한 재판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받들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야만 한다"며 "그 과정에서 따라오는 일부의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전체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하자"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19개 도시 35개 법원에서 법관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고법은 마지막 일정이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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