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혁신도시 등 '초당적 협력' 공감대… 협치 형태는 과제

정민지 기자 2024. 5.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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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당선인 7명 16일 첫 조찬 회동… 지역 발전 위한 협치 뜻 모아
 협의 채널 구성·민생 정책 등 이견… "협상·타협 등 '열린 자세' 가져야"
이장우 대전시장과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황정아(유성구을)·박정현(대덕구) 당선인이 16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김영태 기자

총선 한 달여 만에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 국회의원 당선인 간 상견례가 성사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지만, 협의체 구성 방향과 민생 정책 등에서 일부 이견을 보이면서 초당적 협력 기틀 마련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상견례인 데다 회동 시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구체적인 현안 논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새 국회 개원 전 공식 만남이 성사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의를 남긴다. 산적한 지역 현안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단발성이 아닌, 정례적인 협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시장과 장철민(동구)·박용갑(중구)·장종태(서구갑)·박범계(서구을)·조승래(유성구갑)·황정아(유성구을)·박정현(대덕구) 당선인은 16일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이 시장과 당선인들이 모두발언을 한 뒤 조찬·담화 순으로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4·10 총선 이후 시-당선인 간 첫 회동이자, 민선 8기 들어 첫 야·정 모임이다. 지난 총선 동안 정치적 긴장 관계를 이어온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7명 간 만남의 성사 여부는 물론,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 때문인지 이 시장과 당선인들은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과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경부·호남선 도심구간 철도 지하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지하화 등 공통된 지역 현안을 언급, 상호 간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4선 박범계·3선 조승래 의원이 충청권을 대표해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보인다. 박용갑·장종태·박정현 의원도 3선·재선 등 구청장 출신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황정아 의원도 대덕특구 발전 역할에 기대가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적극 협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대전시도 긴급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22대 국회 개원 전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성사돼 기쁘다. 시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정례적으로 모이고 실무적으로 논의해 갈지를 오늘 이후 더 구체화해서 그려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협력 필요성에 뜻은 모았지만, 협의 채널 형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시 실·국장과 각 국회의원실 등 '실무진 간 상시 소통'을 더 효율적인 협치로 본 반면, 당선인들은 '시장-당선인 간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지역화폐 등 민생 정책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를 보였다.

박정현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대전시가 지역화폐를 추진하긴 하지만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 지역화폐 추진 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려 하니, 시 또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더 가야 하는데, 잘 안 이뤄지기 때문에 시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실질적인 협치의 기틀을 구성하기까지 일부 과정에서 의견 차를 좁혀야 한다는 과제가 남은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 동행의 첫 발을 뗀 만큼 이 시장과 당선인 모두 열린 자세로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일궈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국책사업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치의 힘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시와 지역 국회의원 간 협상과 타협은 당위적"이라며 "22대 국회 출발은 시정 방향을 전향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대립적 시각이 아닌, 실용적 태도를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이뤄야 시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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