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에서 금품 받고 수사기밀 유출한 전 경무관 실형

사건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무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경무관을 통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전했다는 브로커 성모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태도와 경위 등이 미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에 어긋나 죄책이 매우 커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전 경무관이 친분 등을 이용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불구속 수사 등을 대가로 성씨로부터 8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4천만 원을 회사 투자비 명목으로 빌린 것은 사실이나,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구속 수사나 불송치를 청탁한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전 경무관은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브로커 성씨에게 2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브로커 성씨에게 돈을 건넨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씨는 성씨가 A 전 경무관에게 금품을 줄 당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편 한편 검찰이 검·경 사건브로커 성씨와 관련된 각종 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치안감을 포함한 전·현직 경찰 10여 명과 검찰 수사관 2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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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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