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예산 감소, 재판 지연 주요 원인”

2개월간 전국 법원 격려방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격려방문 법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격려방문 법관 간담회에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법원장은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재판을 직접 담당하게 됐고, 법관은 동일한 사무분담을 1년씩 더 하기로 했으며, 판결서 작성 적정화 등 제도 변화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자문 기구도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법관 증원법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종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오늘 마지막일정인 서울고법까지 전국 35개 법원을 격려 차원에서 방문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개월간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등 총 1540명의 법원 구성원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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