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국서 중국 전기차 팔지도 않는데, 왜 관세폭탄 매길까?...바이든의 속내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

#전기차 #중국 #관세 #바이든 #트럼프 #미중갈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국내가 아닌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서오십시오.

◇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이하 차영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사실 퀴즈로 전해드린 부분인데 나온다 이야기는 계속 있었죠. 관세 정말 높이기로 했습니다. 거의 4배 막 이런 것도 나오던데 어떤 내용도 포함됐습니까? 소장님?

◇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이하 차영주) : 4배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는 중압감이 굉장히 크죠.

◆ 조태현 : 쇼크 받았어요.

◇ 차영주 : 4배 근데 중국산 전기차의 지금 현재 관세가 25%니까 이제 100%를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100% 물리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4배가 된 거고요.

◆ 조태현 : 그럼 100원짜리 전기차를 들여오면 얼마가 되는 거에요?

◇ 차영주 : 200원이 되는 거죠. 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천만 원대의 전기차를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운송비랑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한 2천만 원대 초반이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 전기차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놓고 보면 아직은 경쟁력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태양광 친환경과 관련한 것들도 2배 올려서 50% 관세를 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은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당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써서 자국 기업들을 살리고 있고 그 자국 기업들이 이제 싸게 생산한 것들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부럽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 조태현 :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거에 대해서만은 의견이 같잖아요.

◇ 차영주 : 제가 부럽다고 하는 것은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서로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뼈 아픈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조태현 : 사실 우리나라도 철강 같은 이슈가 있어서 중국산 철강 어떻게 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에 관세를 그렇게 매겼다가는 몇 배로 당할 것 같은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 (이하 이정환) :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 우리가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올라가서 별 무용이다. 사실은

◆ 조태현 :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네요.

◈ 이정환 : 원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떻게 보면 이게 결론으로 바로 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두 분 중국 전기차 보신 적 있습니까? 실장님

◇ 차영주 : 서울 시내 버스가 다니죠. 서울 시내 BYD 버스가 다니고 있고 저는 처음에 이제 다른 걸 몰라도 버스를 먼저 봤어요. 마을 버스가 지금 대부분 다 BYD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물론 제가 그래서 자동차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서울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한정된 구역을 돌기 때문에 가장 도입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행 거리라든지 환경이 다르지만 버스는 일정하기 때문에 먼저 도입이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벌써 점유율이 됐다라고 보면 좀 심각성은 이제부터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BYD도 있고 최근에는 화웨이나 어디지 샤오미 이런 데도 막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궁금한 거는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데 관세를 그렇게 높였어요.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 이정환 : 사실 BYD가 미국 시장에 팔지는 않아서 지금

◆ 조태현 : 거의 점유율 없잖아요.

◈ 이정환 : 없기 때문에 이제 영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다른 친환경 전환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관세를 어디다 매기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예전에 트럼프 시절에는 다 매겼죠. 전반적으로 다 올려버리는 이런 관세 정책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는 흔히 말해서 작은 울타리 작은 야드라고 그러는데 보통 작은 야드의 높은 울타리 정책을 펴지 굉장히 이제 이런 분야 친환경 전환이나 핀포인트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물가를 올리게 됩니다. 제조품이 가는데 거기다 관세를 매기면 미국 사람들이 사는 게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핀포인트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원이 될 수 있는 분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친환경차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태양광 패널 이런 부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이것을 만들려면 흔히 말하는 핵심 건물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건물들이 중국에서는 싸게 나오거든요. 중국에서 싸게 놔서 거기서 엄청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게 부과시키고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국 내 산업이나 우방국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국 내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위협은 없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차들이 위협이 이미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 상황만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봐야 될까요?

◇ 차영주 : 그러니까 그게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서로 간의 교역량은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의 공급망이 막히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문제고 말씀하신 철강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장에 따른 건설 비용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는 분야가 딱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도체를 제외한다라면 반도체는 이제 전략적인 문제라고 보면 자동차하고 철강이에요.

◆ 조태현 : 자동차 철강

◇ 차영주 : 누가 표를 많이 갖고 있을까요? 지금 결국은 자동차와 철강이라는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이제 선거전 11월 5일날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세의 저는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이제 지금 금리 이런 부분들까지 옐런 재무장관이 열심히 이제 막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저는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친환경이냐 화석연료냐라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분은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죠.

◇ 차영주 :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정됐다라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렇게 관세를 매겼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일단은 그런 거지만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로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 보시기에 어찌 됐건 이런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더 발전하고 더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이정환 :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생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제 공급망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자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우방국에서 생산을 늘리는 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방국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에서 더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 역시 혹은 현대기아차 역시 이번에 좀 혜택을 보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기차라는 것이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에 한 거의 50%가량 만들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미국에 많이 팔고 미국에 많이 판 걸 가지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이 시너지를 내면서 사실은 긍정적일 수 있다.

◈ 이정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역시 2차 전지를 만드는 부품들 핵심 광물들 같은 것들은 다 중국에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법안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이 법안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역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그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저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일부 용어의 혼선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는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를 쓰죠. 왜냐하면 칩이라는 것은 A회사 칩이나 B회사 칩이나 쓸 수 있는데 자동차에서 일부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것은 선호도거든요. SUV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곧 죽어도 나는 전기차 아닌 페라리를 타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자기의 이제 니즈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산이 갖고 있는 어떤 메리트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중저가형에 대한 메리트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LFP 배터리가 현재 지금 좀 저하된다 하더라도 나는 짧게 탈 건데 시내 주행할 건데 이런 분들에게 대한 니즈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네시스를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여기서 경쟁한다라면 인도 시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소형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 하는 전략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수혜를 보려면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수혜를 못 보거든요. 따라서 중저가형을 현대기아차도 개발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1부에서 이 과잉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어야 됐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2부로 넘겨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그리고 아이에셋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계속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청취자님 정답은 1번 전기차 환경을 생각하면 정답이긴 한데 충전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서 달구지가 더 좋을 것 같으시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차영주 : 달구지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류가 있습니다. 메탄가스도 나오고 그렇죠. 오히려 달구지 같은 경우 먹는 양이라든지 거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지구 오존 파괴라든지 이런 거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기를 안 쓰기 때문에 달구지가 친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들어가면 그 전원을 어디서 끌어오느냐에 따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둘 다 냉정하게 보면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고 친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웃자고 얘기했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교수님 뭐 하실 말씀?

◈ 이정환 :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기차를 까는 거는 친환경 전환을 하려고 해서 그런 거고요. 미래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하고 이제 수소 에너지가 믹스로 간다라고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로 발전해야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기로 바꿔야 된다라는 큰 컨센서스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 두 분에게는 함부로 농담하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이거 전기차랑도 직접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국의 과잉 생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차영주 :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유럽의 항구에 중국산 전기차들이 쫙 나열돼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리지 않는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부에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생산돼서 팔리지 않은 전기차라는 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더군다나 자동차라는 제화가 또 팔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일단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막대하게 해서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어마무시한 숫자다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부도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제 국민들이 그걸 받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욕구들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막 여기저기서 투자해서 물론 이제 그게 좋은 효과는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빨라진다라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일단 너무나 큰 땅덩어리에서 너무나 큰 양이 쏟아지기 시작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5일날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내수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과잉 생산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보면 일단 우리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중국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정환 : 거기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 조태현 : 지금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꼴이다 이런 서방의 불만까지 나오잖아요.

◈ 이정환 : 근데 이제 중국이 조금 자동차만 보면 이 보조금을 좀 깎았거든요. 보조금을 축소시키면서 경쟁이 더 심화된 양상이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예전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업체를 많이 늘렸는데 이 친구들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늘려야 되거든요. 시장 점유율 늘리려고 그러면 저가 공세로 갈 수밖에 많이 생산해서 빨리 많이 팔고 시장 점유율 늘려야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큰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작년부터 중국에서 전기차 반값 뺀다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히려 보조금 조금 축소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또 벌어지는 것도 이런 그러니까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이거는 과잉 생산 문제는 아닌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의 핵심 하면 전기차 같은 것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핵심은 반도체가 아닐까 역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대중국에 대한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중국의 기술력이 오히려 성장했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근데 이제 미국의 전략이 중요한데 미국의 전략은 흔히 말해서 이중 용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민간하고 군사용으로 같이 있는 쓸 수 있는 하이엔드 반도체에 대해서 기술을 선점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기술 간 격차를 좀 벌려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우리나라 격차 전략을 쓰듯이 미국 역시 하이엔드 쪽에서는 자기네 우방국들에서만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중국에 지금 노광장치 이런 거 수출 못하게 하죠. 반도체 해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수출 규제에 대해서 걸어놔가지고 수출 못하게 하면서 물론 이제 중국이 올라가는 속도가 있는데 미국은 자기 자기네 동맹국들이 더 빨리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개발하고 전략적인 자원을 확보하고 무기적 이게 결국은 디지털 사회도 있지만 군사 전략 차원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 이정환 : 사실은 이제 중국은 반도체 굴기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디지털 전환에 가장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오래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어떠한 압력 때문에 속도가 좀 저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반도체는 진짜 너무나 핵심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가 가장 강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밑에 덩치 큰 아이가 막 기어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밟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파운드리 시장에서 중국 SMIC 그러니까 위탁 생산 쪽에서 이쪽이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국내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차영주 : 일단 TSMC와 삼성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3위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D-RAM서 강자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나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파운드리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비메모리를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중국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설계라든지 특허는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결국 공장이 없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전쟁이 난다거나 하면 물류망이 끊기게 된다면 지금 미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장을 지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반도체 관련 논문수도 굉장히 많이 그렇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중국도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럴 때 이거 진짜 현실이 우리 그때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성적이 좋으면 공대생들은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이런 데를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대를 좀 가는 부분들이 강하죠. 중국은 나라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중국은 지금 이제 그들이 공부를 해서 칭화대를 나왔던 북경대를 나왔던 목표는 IT 쪽으로 가 취직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경쟁력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얼마 전에 우리가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을 금지했을 때 1년 만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문화를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일본 제품을 쓰고 있는데 거래선을 바꾸기 어렵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일본이 안 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에게 기회가 됐다라면 미국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과 하던 것들을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줬다라는 거죠. 이번에 지금 놀라운 사실들은 뭐냐면 7나노 공정을 통해서 화웨이 폰이 나왔는데 이게 7나노는 노광 장비 없으면 못 만드는 거거든요. 10나노 이하는. 근데 EUV 장비라고 우리가 이제 나노 공정은 이제 머리카락보다 작은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걸 깎아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노광 장비거든요. 사진을 딱 찍어주는 장비인데

◆ 조태현 : 이건 네덜란드가 강자이죠.

◇ 차영주 : 네덜란드가 강자죠. 근데 노광 장비 이전에 DUV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범형적으로 쓰이는 건데 이거를 4번 쏘면 EUV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그걸 갖고 7나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방식인데 그렇게 우회해서 지금 이제 TSMC의 DUV 중고 장비를 이번에 중국이 대량으로 구매해 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어쨌든 중국과 미국은 저는 첨단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10원 이하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아주 극첨단이 아닌 이상은 범용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해서 중국이 못 일어날 거야라고 보는 시각들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첨단 쪽에서는 아직은 좀 어렵지만 범용 쪽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전기차하고 반도체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만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중국 정부가 지금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 내놓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이정환 : 사실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5.3% 정도 나왔다라고 1분기 경제 예상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을 시장 예측보다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 조태현 : 5.3%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했다면 어마어마한 성장세잖아요.

◈ 이정환 :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은 5% 수준을 유지해야 사회가 돌아간다라는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복지도 돌아가고 사회 어떤 불안 요소, 동요 요소도 좀 제어된다라고 해서 아직 고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재정 정책까지 펴겠다 금리도 좀 낮췄고 재정 정책까지 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들이 다 이렇게 빠지지 않아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패권에서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때 특히나 이제 2020년대 후반에 정부에서 AI 기업들을 조금 눌러놨는데 이 기업들이 사실 더 발전해야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같이 발전을 해야 이제 좋아지는데 디지털 산업을 좀 눌러놓은 게 아니냐 디지털 산업을 눌러놨더니 또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고요.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이런 한 분야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부동산 분야가 또 아직까지 100% 해결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은 좋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또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첨단 산업을 가야 되는 거고 원래 기존에 있던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천천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것을 넘어서 모멘텀을 받아서 첨단 기술 경쟁에 있어서 미국을 압도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부동산도 계속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올해 성장률은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그럼에도 굉장히 많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부동산 문제 있고 청년 실업 금융시장도 불안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고 아직은 과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는데 이게 뭔가요?

◇ 차영주 : 특별 국채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말처럼 특별한 시기에 특정 주요 사업에 쓰기 위한 돈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중국 정부가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8조를 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발행하는데 일단 3천억원 위안은 20년 만기, 그다음에 6천억 위안은 30년 만기, 1천억 위안은 50년 만기 역시 중국 답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얼마 전까지 올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가 헝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구이위안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언론에서 사라졌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금 눌러놓은 거죠.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

◆ 조태현 : 아직 해결된 건 아니고 그냥 안 보이는 거죠.

◇ 차영주 : 안 보이는 거죠. 언론에 사라진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인데 원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그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계획 경제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을 경제 예측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7% 달성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상반기 때 만약에 6% 했다 그러면 하반기 때 경기 부양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나오면서 우리는 경기 부양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겠다.

부동산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동 부유 정책이 나온 건데 이번에 특별 국채

◆ 조태현 : 공동 부유 정책이 뭔가요?

◇ 차영주 :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농민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볼 때는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와 계신 중국 동포분들 얘기 보면 시진핑 칭찬을 되게 많이 합니다. 소위 얘기하면 우리처럼 이제 연금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동부유라는 정책에서 어쨌든

◆ 조태현 : 무엇보다 돈이 중요해

◇ 차영주 : 이번에 이제 특별 국채로 다시 돌아오면 이걸 가지고 부동산과 인프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성장률을 역시 시진핑도 다시 부동산과 인프라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과거 정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 조태현 : 그럼 짧게 교수님 마무리로 파급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얼마나 될 걸로 보세요?

◈ 이정환 : 재정 정책에 쓴다는 이야기고 사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책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인데 이제 늘 기술 패권이랑 경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중국이 얼마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압도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압도를 하고 R&D 일본이나 EU 역시 이제 흔히 말하는 첨단 기술의 R&D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중국에 비해서도 앞서가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경쟁 환경이 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 기술 패권을 어떻게 하느냐가 장기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아이에셋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환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