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부에 심의 신청

2022년 해제 후 법인택시 경영난 영향 정부에 요청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지난 2022년 말 택시부제 해제 이후 고사 위기에 처한 법인택시업계를 돕고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부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택시부제 재도입을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말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광주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제한 없이 운행하면서 택시 과잉 공급, 택시기사 감소 등으로 법인택시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광주 법인택시업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 법인택시의 운행대수는 24.8% 감소했다며 택시부제 재도입을 요구해왔다.

광주시는 법인택시가 심야시간대 안정적인 택시운행량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부제해제 요건 중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이 이에 해당되지 않고, 승차난 관련 민원도 없어 택시부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신청했다.

국토부가 부제 재도입을 승인하면 시는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택시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부제를 시행하되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부제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구체적 부제 운영 계획을 택시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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