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GH, 수도권 임대주택 84% 비싸게 매입"

경실련,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 실태 분석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21~2023년 LH·SH·G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분석 결과 3개 주택 공기업이 서울·경기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9.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4%인 7.8조원은 약정매입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3년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84%를 비싸게 사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2021~2023년 LH·SH·G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분석 결과 3개 주택 공기업이 서울·경기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4%인 7조8000억원은 약정매입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약정매입은 민간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이라며 "신축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반영돼 예산 낭비는 커지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 주택을 사들이는데 LH는 총 금액의 80% 이상을, SH는 9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SH, GH, LH 등 3개 주택 공기업은 3년 동안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데 썼다"고 했다.

호당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였다. LH는 서울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 1호를 사들이는데 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H와 GH는 1호당 3억4000만원으로 동일했다.

이에 반해 기축매입의 경우 LH는 1호당 3억원, SH와 GH는 1호당 2억4000만원씩 주고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금액은 모두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다"며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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