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원 빌리고 월 8천원 이자 못내”…소액생계비대출 못갚는 서민

평균 57만원 대출받아가
올 3월말 연체율 15.5%
연체율 1년 만에 16배↑
22만건, 1244억원 대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평균 57만원을 대출해 매월 8000원이 안 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주관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이 그것인데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 예산은 연간 1000억원 수준이다.

16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에서 제출받은 ‘소액생계비대출 누적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대출건수는 21만8285건, 대출금액은 1244억4000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57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예산이 1000억원 수준인 만큼 예산 집행률은 현재 30% 내외 수준으로 보인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9%로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저 연 9.9%까지 낮출 수 있다. 연체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한도는 100만원(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원)이며, 의료와 주거, 교육비 등 특정 용도의 경우 최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을 갚는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소액생계비대출 누적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자료 제공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상품은 제도권금융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상품으로 지난해 3월 출시됐다.

당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연체율이 높을 것이란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월 1만원이 채 안 되는 이자를 못내 연체가 쌓이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그만큼 민생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 지난해 3월 출시 후 그해 6월말 2.0%에서 9월말 8.0%로 4배 치솟고, 12월말에는 11.7%로 10%를 웃돌았다.

이어 올 3월말에는 15.5%까지 연체율이 뛰었다. 상품 출시 약 1년 만에 연체율이 16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서금원에 따르면 연체를 기록한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상당수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등으로 알려졌다.

서민 대상 여타 정책성 상품도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여파가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