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질의에 "여가부 폐지는 양성평등 기능 축소 아닌 효율화"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현지시간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해 여가부 폐지 관련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위원들의 질의에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양성평등 업무가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 총괄 부처와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다수가 복지·고용을 다루는 부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 대표단은 "한국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방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 4건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어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전환하게 된다는 점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정부는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고, 외교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 합동의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8869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