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사건서 주한 미 대사와 금융위 면담 정보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였던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문 공개 당시 가려졌던 내용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송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2008년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주한 미 대사가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내용이 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말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였던 국제투자분쟁(ISDS)의 판정문 공개 당시 가려졌던 내용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한 미국대사와 금융위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주한 미 대사와의 비공개 면담 부분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면서, ISDS를 통해 6조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결국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14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당시 A4용지 411쪽 분량의 판정문을 공개했다. 다만 일부 개인 정보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2022년 9월 "법무부가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이름 및 한국 정부 공무원의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이 누구이며, 그들과 구체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 관계자는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송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2008년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주한 미 대사가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내용이 있는데, 법원은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말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성 팬덤만 믿고, 쭉~"... 범죄에도 반성·사죄 않는 연예인들 | 한국일보
- 서유리 "이혼 후 극단적 선택 고민...차 끌고 절벽까지 갔다" ('금쪽상담소') | 한국일보
- "수면제 먹인 뒤 차 안에서 살해”... 태국 경찰 '시멘트통' 살인 수사 결과 보니 | 한국일보
- '나혼산' 김대호 2억 원에 산 달동네 주택, 고급 아파트촌으로 바뀔까 | 한국일보
- 뒤늦게 알려진 아버지 유언...효성家 차남은 왜 형제들 향해 발끈했나 | 한국일보
- 안방 복귀 고현정... "너무 말랐어요" 팬들 걱정 불러온 앙상한 몸 화제 | 한국일보
- 이상엽, 결혼 후 180도 바뀌었다?...신혼집 최초 공개 ('전참시') | 한국일보
- '사고 은폐 맞지만 김호중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소속사 "블박 메모리카드 제거도 매니저가" |
- 중고 휴대폰 되팔았다 1억 '세금 폭탄'... 리셀러들 '중복 과세' 뿔났다 | 한국일보
- "딸 별일 없길 원한다면 끝까지 읽어라"…학부모에게 협박 편지 받은 교사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