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살인 생중계 영상, 10시간 방치하더니”…구글, 뒤늦게 빠른 삭제 약속

구글 부사장, 방미 류희림 위원장에 약속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등과 실무협의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버의 살인 생중계를 계기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과 가진 실무협의에서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구글 측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선제적인 자율규제조치를 요청했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해당 영상은 지난 9일 부산 법원 앞에서 50대 유튜버 A씨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건을 다뤘다. B씨가 습격 당하던 순간은 온라인에 생중계 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에 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 중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빚었고 법정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렸고, 이날 경북 경주시에서 검거됐다.

구글측은 향후 한국의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들이 유통될 경우 한국의 방통심의위와 보다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마컴 에릭슨 부사장이 방통심의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로, 구글과의 자율규제 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심의위는 “구글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