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방위 대중 압박...이번엔 ‘3종세트’로 총공세

中 커넥티드카 규정 곧 발표
상무부 “금수 조치 취할 수도”
하원선 ‘바이오 거래금지법’ 가결
공화, 中드론 관세 30% 인상 발의

지난 달 베이징에서 열린 모터쇼 현장[AP 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연방 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은 중국산 드론에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대중(對中) 슈퍼관세 카드를 내놓은 미국이 연일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올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한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러몬도 장관은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등 많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처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커넥티드 차량에 ‘우려국가’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인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사실상 중국 뿐이다.

미국 연방 기관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미국 상원 상임위에 이어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하원 감독·책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바이오 보안 법안’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외국의 적과 연관된 생명공학 제공업체와 장비, 서비스 등에 대한 연방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우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와 연방 기관과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해당되는 기업은 2032년까지 중국 우려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법안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중국 바이오기업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BGI의 자회사 MGI 및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을 명시했다.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이 법안은 미국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중국산 드론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이 주도로 제출된 법안에는 중국산 드론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5%씩 추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중국산 핵심 부품이 들어간 드론은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및 미국의 동맹이 만든 드론을 구매할 경우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 보조금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했다.

전날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는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