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24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 속도…이행 상황 점검

고기동 차관 주재로 '전산사고 재발방지 점검회의'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이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6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주요 추진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종합대책의 총 26개 추진 과제 중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 3개 과제가 완료됐고,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 의무화 등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관련 13개 과제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 외 법령 개정 및 정보시스템 보강 등 중·장기 과제들은 속도를 내 추진할 계획이다.

완료된 과제는 △향후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 개편 및 재산정 △장애 경중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 신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장애 상황 전파체계 확립이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등 전산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업무 절차개선 등 핵심 과제들도 논의했다.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 적용, 모니터링 전체에 대한 업무절차를 점검·보완해 사업자나 공무원들이 해당 절차를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대량 접속 등 다양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사전 테스트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책임지는 책임 감리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한다. 정보시스템 연계 영향도 평가 의무화 등 종합대책 관련 사항과 업무절차 준수 의무화 등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 대책 관련 사항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정보시스템 등급제에 따른 체계적 관리 등 종합대책 과제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되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과 같은 전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