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방의대 환영·특수목적 의대 확대해야”

고차원 2024. 5.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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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16일)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 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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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국방부가 졸업 후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방의대 신설을 검토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늘(16일)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만으로는 공공 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공공의료가 10%에 불과한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역‧필수 의료 공백이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돈이 안 되는 지역에는 병원 자체가 들어서지 않고, 활동 의사들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몰려 필수 의료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국군만 해도 매년 2,800명가량의 의사가 필요하고,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도 최근 6년 새 절반으로 급감해 공공의사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에 국방의대를 통한 의사 양성은 군부대와 통합병원뿐 아니라 의료 취약 지역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정부가 군의관과 공보의 양성을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경실련은 또 의대 증원도 중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방의대 검토를 기점으로 지방의료원‧보훈‧경찰‧소방병원의 의사를 배출할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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