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핵심…제한은 헌법 부정"

곽재훈 기자 2024. 5. 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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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야당과 협치 해나가겠다"지만…野 개헌·민생지원금 주장 반박, 이재명 비난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어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했는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옆자리에 앉게 돼 웃으며 대화를 나눴더니 많은 분들께서 '보기 좋다'고 말씀들 해주셨다"며 "최근에 우리 정치가 대립과 강성 발언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여야 간 사소한 대화에도 목말라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시한다는 마음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민생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책경쟁에 나서달라"며 "협치가 민심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비대위원들도 야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22대 국회의원 개원 즉시 당론으로 발의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이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무책임한 헛발질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에서 2017년 국정농단 수사팀 검사가 피고인이었던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지난 8일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유튜브 영상까지 상영해 가며 검사와 검찰을 싸잡아 맹폭했다"고 비난했다.

유 비대위원은 "이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 운운하며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주장했고, 게다가 검사와 피의자의 이상한 남녀관계, 낯뜨거운 추문까지 들먹이며 해당 검사를 인격 살인했다"면서 "그러나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당사자인 장 씨가 13일 직접 검사가 위증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고 밝혔고, 해당 검사도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이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나쁜 말을 지어냈다며 실토하는 장 씨의 SNS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유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키기 위해서라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듯 집요하게 반복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면탈하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남발하는 것은 중대부패범죄 피고인인 이 대표의 범죄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주장했다.

엄태영·전주혜 비대위원과 성일종 사무총장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대해 "친명 경쟁", "명심이 민심이라며 해괴망측한 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국회의장이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비윤계로 비주류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각종 특검론의 본질은 탄핵"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탄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함"이라고 대야 공세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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