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입증되는 '김동연표 예술인 기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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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효용성을 입증받고 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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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예술활동시간 1시간 26분 늘어나
자지계발 시간과 행복감 척도도 소폭 상승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효용성을 입증받고 있다.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시간 및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 등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집단의 2022년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의 평균이 각각 19시간 21분, 1시간 57분, 3.150 단위(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혜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 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을 평균적으로 각각 7.4%, 9.7%, 3.7% 증가 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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