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지하 정비대책, 기후위기 적응 우수사례로

핵심요약

탄녹위,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
제3차 적응 강화대책 시행 1년차, 기초 다진 것으로 평가

연합뉴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점검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대책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6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인 지난해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착실히 국가 적응대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사례는 6건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했다. 이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외에 농촌진흥청의 '아열대 작물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대응 항만 설계기준 개선 및 인프라 보강',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질병관리청의 '기후변화 기인 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농촌진흥청의 '주요 작물 이상기상 피해 정량화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도 탄녹위에 보고됐다. 이번 점검결과는 지난해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급 지자체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중 서울특별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과제의 경우 공무원, 주민 등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해 침수우려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954가구에 대해 상황전파와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우수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대구광역시의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과 지능형 CCTV 등을 결합한 산불 예방·감시체계 구축', 경기도의 '양식생산 방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토산어종 치어 및 수산종자 방류', 충청남도의 '가뭄대비 농업용수 사용량과 메탄발생량이 적은 신품종(초조생종) 벼 개발' 등이 소개됐다.

지난해 11월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기후위기 위험성 예측,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이행실태 평가 등 정부 대책의 주기적 순환을 전지구적 적응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국가 적응대책 중 개선할 점으로는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부처별로 산발적 생산된 적응정보를 지자체와 국민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개선 사항을 세부시행계획에 재반영해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 목표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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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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