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결정 앞두고 여론조사 공개한 정부…“국민 70% 이상 2000명 증원 필요”

문체부, ‘의대 증원 방안’ 관련 여론조사 공개
모든 연령대 70% 이상 “교수 집단행동 공감 안해”
20대의 68%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동의”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원 판단을 앞두고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선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일수록 '증원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4%에 달했다. 이 중 '매우 필요하다'는 26.1%, '필요한 편이다'는 46.3%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론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순이었다.

이념성향으론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중도(70.9%)와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으로 보면, 400만∼600만원(73.1%)과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울러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았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84.8%에 달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57.8%, '동의한다'는 36.7%였다.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을 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았다.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다.

반면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세부 정책 결정에 대한 여론도 나왔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을 50∼100% 자율 모집 조치한 데 대해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는 51.4%로 절반을 겨우 넘었다.

비상진료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5.3%였다. 응답자들의 87.3%는 현재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모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불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