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줄게 5급 달라?‘…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 “기재부 갑질”

“정부 예산 협의권으로 지자체 압박” 주장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재부가 불합리한 인사 교류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기재부가 4급 서기관을 지자체로 내보내고 지자체 5급(사무관)을 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사 교류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인사교류안을 두고 공무원들은 기재부가 겉으로는 1:1의 동등한 인사 교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자체의 4급 정원 한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각 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범정부적 지역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사교류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기재부의 인사교류 요구는 기재부의 ‘정부 예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 4급 자리를 하나 만들어 자신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 한다는 게 노조의 비판이다.

노조는 기재부가 과거에도 이번과 같은 ‘예산협의권’을 무기로 시·도 자치단체에 4급 전입을 강요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재 위원장은 “이번 기재부의 4급 전입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기재부는 예산권을 무기로 ‘정부 내 정부’라는 그릇된 권위 의식에 물들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북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북의 광역시도 노조와 함께 연대해 이번 안의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인사 갑질을 자행할 시에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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