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협 "수가 협상 과정 실시간 생중계해야"

수가 10% 이상 인상 및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도 요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내년도 수가 협상을 앞두고 회의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한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수가가 적어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원한다면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수가 협상이야말로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도 요구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 참여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으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한다"며 "그간 건강보험공단 수가 협상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정의 치명적 걸림돌이다.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의협은 이날 수가 협상 과정의 실시간 생중계를 촉구했다. 성 대변인은 "의료 제도는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결정 과정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수가 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물러날 것도 재차 요구했다. 임 회장은 "보건의 'ㅂ' 자도 모르는 허수아비 복지부 장관은 집에 갔으면 좋겠다"며 "서울대 문과를 나와서 행정고시 하나 붙은 걸로 온갖 잘난 체를 하는 탐관오리 박민수 차관 역시 보따리를 챙겨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바로 내치시길 바란다"며 "의대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시급히 수가 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간곡하게 바란다"고 호소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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