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택공기업 3사 임대주택 매입 84%가 약정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 구매 방식에 편중돼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LH와 SH, GH 등 3개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13조 7천382억 원으로, 이 가운데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에 84%인 7조 7천802억 원이 쓰였습니다.

LH의 경우 약정매입 방식은 호당 4억 460여만 원 지출된 반면, 기축매입 방식의 호당 가격은 2억 9천850여만 원으로 약정매입이 호당 1억 원 이상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경실련은 '기존주택 매입'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약정 매입 방식' 비중을 높인 것은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약정 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자료를 내고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경우 LH 설계·시공 기준을 반영해 만들도록 사전 주문을 통해 공급하는 만큼 품질 등에서 장점이 많다"며 "기축 방식과 가격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지 여건이 좋은 도심에 매입임대 물량을 선제적·안정적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8827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