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인프라 제도 개선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공사,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통신설비 제공 기관과 이용 사업자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를 16일 출범했다.

통신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전 등 시설관리 기관의 전봇대·공동구·토지 등을 빌려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비를 이용하거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이용이 거절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상호 간 설비 이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유선 인프라 제도개선 민관협의회'를 통해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해 당사자와 분야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한정된 통신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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