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 의무·신혼 무이자 대출…지자체 '저출생 대책' 경쟁

[EBS 뉴스12]

지난해 처음으로 모든 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역 가릴 것 없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자체마다 육아기 단축근무 의무화, 신혼·출산부부 대출이자 지원 같이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이같은 저출생 생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지난 9일)

"(신설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절벽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발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만남부터 출산, 주거까지 6가지 분야에 걸쳐 저출생 극복 과제 100개를 내놨습니다.

육아기 부모의 단축 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지역 공동체가 자정까지 아이를 돌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난임 남성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3자녀 가구 큰집 마련도 돕습니다.

2030년에는 출산율을 1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경북의 목표입니다.

인터뷰: 이철우 지사 / 경상북도

"적어도 한 3년쯤 흘러가야지 성과가 나올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 30대 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충청북도는 신혼부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인터뷰: 김영환 지사 / 충청북도

"총체적으로 (주기별 대책) 이것으로 마련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선도적인, 종합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출산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대구시와 산하 기관은 공무직 직원 가운데 자녀가 여러 명이면 정년 후에도 재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퇴직 후에도 생기는 자녀 교육과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지자체들의 다양한 시도 속에, 성공적인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절실해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