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아파트 사전청약, 치솟은 분양가 부담만 남기고 3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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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미국 IAU 부동산학과 심형석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 34개월 만에 다시 폐지됩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때 패닉 바잉을 막겠다고 재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입주지연 사례가 속출하면서 ‘희망고문’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분양가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제도 폐지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IAU 부동산학과 심형석 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권순형 겸임교수,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됐다 2년 만에 폐지됐던 사전청약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재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 집값 급등기엔 맞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 땐 틀린 걸까요?
Q. 2021년부터 사전청약을 한 99개 단지 가운데 13개 단지만 본청약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입주지연 문제는 도입 초기부터 나왔던 건데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Q.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사전청약 일부 단지의 경우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수천만 원씩 오른 데다 추가상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사전청약이 아니라 사기청약’이란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승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선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Q. 정부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선 주거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 지원 방안이 아닐까요?
Q. 지난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기에 공급해 집값 상승은 막겠다며 사전청약을 시작해 약 4만호를 공급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70만 호 공급을 내걸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위해 사전청약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전청약이 폐지되면 정부의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Q.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지난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 이어 나온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선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대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이렇게 비싼 분양가를 주고 어렵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평균 4천300여 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할까요?
Q. 이번엔 전세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량이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당분간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Q. 국토부가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박상우 장관이 “임대차 2법을 시행 전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셋값 잡으려면 법 손질 불가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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