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업계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 많다" 개선 요구

핵심요약

부산의 중견조선소 공시지가, 울산 등 대형조선소 보다 7배가량 높아
중소·중견조선소와 수리조선조에 대한 일정률의 감액규정 신설 절실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 조선업계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감면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와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부산 중·영도구)을 초대해 지역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전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조선업계의 부담 확대 등 지역 조선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조선산업 전문가인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한다.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 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의 중소·중견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 동종업계에 비해 훨씬 크다.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3.3㎡당 공시지가는 176만2천원이다. 울산의 대형 조선소 공시지가 25만3500원, 경남의 대형 조선소 공시지가 26만8천원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실정이다.

이에 부산상공회의소는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점·사용료 감면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상의가 실시한 조선업계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역의 중견 A조선사는 올해 10억 원이 넘는 점·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지원 차원에서 점·사용료를 일부 감면받았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수리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도 연간 4억 5천만원 정도의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타 수리조선소에 비해 원가부담이 큰 상황이다.

연간 점·사용료를 3억이 넘게 부담하고 있는 C조선사도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점·사용료 감면 관련한 건의를 매년 수차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지만,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고,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한도 상향과 여전히 심각한 현장인력 조달 문제 등에 대한 애로도 함께 논의됐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호황기에 접어든 대형 조선소와는 달리 지역의 조선업계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현장인력 조달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조선업계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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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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