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범죄 피해자 보호 7대 정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포함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들도 있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합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또 재판부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했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7월 중 개소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민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장 밝힌 김호중, “공황장애로 잘못된 판단했으나 음주는 NO”…유흥주점 방문·운전자 바꿔치
- 나라망신 한국男…싱가포르서 20대女 성폭행 하려다 현지서 재판
- 조계종, 부처님 오신날 尹 면전서 “김건희 여사에 크게 감사”…왜?
- “국내 도입 시급”…일본서 난리난 어린이용 우비
- “빠떼루를 주얍니다”… 레슬링해설가 김영준씨 별세
- 김호중, 유흥주점 방문에 “대신 경찰 출석해달라” 요청…警 “압수수색 영장 신청”
- [속보]우원식, 추미애 꺾었다 ‘이변’…민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
- 백두산호랑이 ‘떼죽음’ 초래한 동물원…경악할 실체
- 인생샷이 뭐길래…출입금지 절벽 바위산 맨손·맨발로 오른 이들
- 하루 50명만 허락하는 ‘섬 중의 섬’ … 느린 트레킹·해상유람 ‘쉼 속의 쉼’[박경일기자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