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중첩 규제 받는 가평군..."SOC대개발 수립돼야"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각종 중첩규제로 피해를 호소하며 도로·철도·관광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적극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1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가평군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는 서태원 가평군수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정용 군의회 의장 및 의원,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박현석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이 도의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과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가평군 관계부서 과장 등이 도의 SOC 구상과 연계한 건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가평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에 △지방도 364호선 및 경기북부 광역화 고속도로 건설 △GTX노선(마석∼가평∼춘천) 연장 △신선봉 산악관광 및 수상레저종합센터 개발 △수변구역 개발 등 4개 분야 13건을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첩규제로 어려운 가평군의 실정과 수도권 관련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도와 군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각종 중첩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첩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군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돼 현실적이고 심도있는 경기 동부 SOC 대개발 계획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가평군은 경기 동부와 북부의 끝에 있고,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가평군에 사회간접자본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발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14개 시군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