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던 軍의대, 국방부 13년 만에 재검토

국방부 국방의대 연구용역 발주 계획
“15년 의무 복무 채우면 나와서 개업할 것”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기준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군의관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군 의료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11년 의료계 반대로 좌초된 국방의대 설립을 재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때인 지난 2009년 매년 장기복무 군의관 40명, 공중보건의 60명 양성을 목표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그 당시 의료계 반대가 거세 무산됐다.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 대신 해마다 정원 외로 군의관 13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국방부가 군의대를 추진하는 것은 군에 필요한 의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전국에 15개 군 병원이 있지만, 현재 복무 중인 군의관 2400여 가운데 10년 복무 장기 군의관은 7.7%로 최근 10년 동안 한 자릿수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지난 2020년 장기 복무 군의관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단기 군의관 희망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사병 복무 기간(18개월)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군의관 복무 기간은 38개월로 유지되면서 군의관 복무 이점이 사라졌다.

국방부가 군의대를 추진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국방의대를 벤치마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립군의관 의과대학(USUHS), 일본은 방위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미국을 벤치마크해 국군의무사관학교 6년을 마친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해 15년간 의무복무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의료계 관계자는 “군의대 설립 취지는 좋지만, 설립에 맞게 운영되려면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군의대 교육의 질은 낮을 것이고, 이렇게 군의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15년 의무 복무를 채우면 나와서 개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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