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출생·연금개혁' 정책 주도권…"22대 반드시 해법 내야"

저출산위·연금특위 출신 나경원·윤창현 주최 세미나
황우여 "국가 전체가 재조정 도모…최우선으로 집중"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저출생, 연금개혁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만한 대안을 찾겠다며 대통령실과 발맞추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핵심 정책에 주도권을 쥐고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환영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젊은이들의 결혼이 왜 늦어지나, 왜 아기 낳기가 힘든가 하는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해서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데 동감"이라며 "특히 연금과 이 문제(저출생)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2055년이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젊은 층이 연금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금 체제 자체가 위태로워져 더더욱이 아기를 갖고 가정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경원(가운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5.16. [사진=뉴시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 윤창현 의원이 인구기후내일(PACT)과 공동 주최한 자리다. 나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 초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정부는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격상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출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내 전담 조직인 '저출생수석실' 설치도 지시한 상태다.

나 당선인은 "제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보다 지금은 더 뜨거운 관심이고, 합계출산율이 나올 때마다 우리 가슴을 덜컥하게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혼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을 사이클별로 준비해야 하고 또 한 축으로는 이민, 결혼 형태 등으로까지 다양한 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에 대해 주의할 점은 미래세대가 불신이 크다는 점"이라며 "미래세대는 우리가 낸 돈으로 기성세대를 부양하고 내 뒷세대는 없는 것 아닌가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연금을 연계해 지금 둘째를 낳으면 1년 '출산 크레딧'을 줘 1년간 연금을 납부한 걸로 해주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연계가 되지 않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윤 의원 역시 "미래세대를 끌어들여서 일생동안 연금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확신을 못 주고 있다"고 연금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