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SH·GH 3사 신축 주택 매입에 편중…세금 1조 이상 낭비"

경실련 "수도권서 약정매입 주택 매입 비율 84%…LH 호당 4억 이상 사용"
"국민 혈세로 주택 매입…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021-2023 LH 매입 임대주택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만 치우쳐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총금액은 △2021년 6조 8650억 △2022년 4조 7285억 △2023년 2조 1447억 원으로 모두 13조 7382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

특히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호당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 총 1조 2372억 원(LH 1조 621억, SH 1191억, GH 570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 사들인 약정매입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가 주택 1호를 사들이는데 호당 4억 460여만 원을 사용했다며, SH와 GH의 약정매입 주택은 호당 3억 4000여만 원이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적극 매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