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정부 3년차 민생 밀접 플랫폼·시장 감시 강화한다

한기정 위원장, 언론에 성과·계획 밝혀
플랫폼 불공정 행위 조사·심의에 속도
의식주·중간재 등 분야 집중 모니터링
C커머스·OTT로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
가맹점주·플랫폼 입점업체 여건 개선

[세종=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만 2년을 맞이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민생 밀접분야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민생과 밀접한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음원스트리밍·온라인쇼핑·모빌리티·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등 검색순위 조정 및 변경 혐의는 이달 말부터 심의한다.

가맹본부 제휴 계약 체결 요구한 뒤 불응할 경우 가맹기사 호출을 차단한 건이나, 숙박 플랫폼이 입점업체 쿠폰 사용 등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3분기 중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 판매한 행위는 다음 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민생 밀접 분야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지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을 3대 주요 감시대상 분야로 삼고 3대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의식주는 육류, 주류, 교복, 가구, 폐기물 처리 등 분야이고 금융·통신에는 담보대출, 국고채, 판매장려금 등이 포함된다.

중간재 분야는 스테인리스강선, 아연도금철선, 방음방진재, 소방내진재 등이다.

특히 제빵·주류 등 독과점 구조와 경쟁제한 규제로 높은 가격이 유지돼 국민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거, 반려동물 분야 등에 대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세종=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만 2년을 맞이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민생 밀접분야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에도 힘을 준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를 중심으로 한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가격·쿠폰 등 관련 허위·과장·기만적 행위와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이벤트를 통해 할인된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이다.

또 올해 4월말부터는 개인정보 취급 및 일방적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불공정 약관심사도 개시했다.

이외에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를 입법할 예정이다.

소비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OTT·음원서비스·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기만적인 방법으로 기존 회원들이 멤버십 가격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 공지한 게임사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 중이다.

가맹점주와 플랫폼 입점업체 여건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판촉비용 부당 전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필수품목 변경 시 협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 가맹점주 부담 완화에 나선다.

지난해 발표된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2대 숙박앱과 숙박업중앙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숙박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하반기 중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위는 지난 2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시장 반칙 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불편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적 혁신 이끌고 민생안정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5.1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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