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정 대테러 비협력국에 쿠바 제외, 북한은 28년째 포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대(對)테러 비협력국’에서 쿠바를 제외했다. 반면 북한은 28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15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까지 리스트에 올랐던 쿠바는 제외됐다. 쿠바가 리스트에서 빠지게 된 것은 쿠바가 미국과 법 집행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쿠바는 2023년 대테러를 포함한 법집행 협력을 재개했다"며 "그러므로 국무부는 쿠바를 비협력국으로 계속 인증하는 것이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 등에 따라 매년 5월 중하순께 ‘대테러 비협력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북한은 미 국무부가 명단 공개를 시작한 1997년부터 빠지지 않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서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된다.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