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건보재정 3.4조원 빼갔다

[앵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된 기관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3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발견됐다면 돈을 회수해야 할 텐데, 환수율은 7%도 채 안 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자격 없는 사람들이 만든 병원이나 약국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면허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고, 면대약국도 마찬가지로 면허만 빌려 운영되는 약국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한 곳은 모두 1717개소였습니다. 

환수 결정된 총액은 3조 3762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해야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불법 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 82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갔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앵커] 

환수는 잘 되고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까지 성공한 경우는 겨우 6.92%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335억 6600만 원만 실제로 환수됐습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특사경으로 상시 전담 단속 체계를 구축하면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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